포트홀 신고 보상 생각보다 받기 어렵네요… 최후의 방법은 이것
당분간 운전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 게, 포트홀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을 주로 운행 중인데 다른 지역도 많은지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산 없어서 보수도 못하고 있다고.
얼마전엔 미친 포트홀 발견하고 감속했는데 뒤에서 크락션 빵빵거리니까 화나더라고요. 백미러로 뒤차 보니까, 저 때문에 속도를 낮췄는데도 미친듯이 업다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포트홀 사고 보상 받는 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안 될 땐 최후수단 써야합니다.
포트홀 사고 위험성
포트홀(Pothole)은 도로의 움푹 파인 구멍을 말합니다. 냄비(Pot)모양으로 패였다고 이렇게 불러요. 팟홀이 표준어죠. 포트홀은 도로의 지뢰라고 불릴 정도로 예측하기 힘들고, 밟으면 차가 손상되요. 사람도 다쳐요,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
포트홀이 생긴 곳을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덜컹하면서 충격이 엄청나죠. 노면의 단차에 의해서 타이어와 휠에 충격이 가해지고, 이 정도가 심할 땐 타이어 펑크 또는 찢어짐, 휠 파손이 생깁니다. 타이어가 한두푼이 아닌데 정말 억울하죠. 휠은 더 비싸고요.
서스펜션에도 손상이 갈 수 있어요. 쇼바라고도 부르는 서스펜션은 방지턱이나 요철 구간 지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차량 바닥의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퍽 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도 틀어질 수 있어요. 얼라인먼트는 바퀴 정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포트홀에 추락한 충격으로 정렬이 틀어지면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의 경우는 모두 차가 손상되는 사례지만, 더 위험한 건 사람 다치는 거죠. 포트홀 발견하고 그거 피하려고 핸들을 틀거나 급정거하면 다른 차와 사고가 생겨요. 그땐 누굴 탓할 수도 없고 온전히 내 잘못이니 그냥 너무 억울한 거죠.
포트홀 원인
포트홀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 기온과 날씨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과 겨울 폭설 시 많이 발생해요. 이미 균열된 노면에 물이 계속 침투하면 갈라짐이 더 심화되면서 도로가 점점 약해지고, 약화가 심해지면 마침내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죠. 겨울철 제설작업도 원인입니다.
도로가 노후화 되어도 포트홀이 생깁니다. 도로 위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차가 달립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팔트 균열이 생기고 부서지는 데가 많아지고 결국 움푹 패이죠. 뉴스 보니까, 공사 맡은 업체가 돈 남길려고 아스팔트 포장재를 질이 나쁜 걸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성분의 함유량을 위험할 정도로 낮추는 식으로요.
포트홀 신고 보상
가장 궁금하실 게 포트홀로 사고 당한 걸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받을 수는 있는데 좀 짜증나고 까다롭습니다. 이따가 내 보험으로 보상받는 법도 알려드릴 테니 일단 보시죠.
국가 배상 방법
국가배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국가의 위법 활동으로 개인이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그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포트홀 사고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포트홀 사고를 당한 도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기관이 달라지는데요.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 일반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각 도로의 관리 주체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 국도: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 시내 도로: 각 지방자치단체
- 도시고속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올림픽대로, 강변북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민자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관리 주체 물어봐야 함
- 간선도로: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에 관리 주체 물어봐야 함
- 어디인지 그래도 모르겠다(더 쉽게 하겠다): 지역 번호+120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본인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관리 주체를 찾으셨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아래의 5가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고현장 사진(포트홀+내 차 손상부위) 또는 블랙박스 사고 영상
2.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출동확인서
3. 피해자 자필 경위서
4. 자동차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5. 자동차등록증 사본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딱 보고 “차 견인 안하면 배상 못 받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포트홀 사고 나면 타이어가 박살나지 않은 이상 갓길에 세우고 상태 보고 사진찍고 직접 운전해서 정비소 가는 경우가 많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행이 가능해도 증명서류를 위해 견인을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주변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동승자보다는 아무래도 따라오던 뒷차 운전자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정비소 가서 수리 받고 내가 결제한 다음에 견적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야하는 것도 특이점이에요. 수리 안받고 보상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란 것. 수리를 먼저 해야만 보상도 받을 수 있단 것 기억하세요. 후보상 시스템 이거 열받네요.
보상 소요기간
서류접수까지 했으면 이제 보상받을 일만 남았죠. 그냥 잊고 사시는 게 좋을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특히 장마철, 폭설처럼 포트홀 사고 많은 시기에는 정말 오래 걸려요.
포트홀 자차 보험처리
이렇게 서류 낼 게 많고, 보상 오래 걸리고, 또 제가 뒤에 쓸 거지만 보상 못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차 보험처리 하는 분이 훨씬 더 많아요. 문제는 자차처리 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느냐는 건데요. 자기부담금 발생도 부담되고요.
일단 자기부담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돈으로 100% 수리비 내야 할 것을 그래도 자차보험 덕분에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수밖에요. 자차보험 안 든 사람은 이것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과실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포트홀로 인한 사고란 게 인정되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후, 도로공사 등 관리 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즉, 보험사 측이 직접 나라에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료를 올리지는 않아요.
정리하자면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되면 최후의 방법은 내 보험으로 자차처리 하는 거죠.
포트홀 사고 과실
근데 포트홀 사고 과실을 운전자 0%로 하는 건 어렵나봐요. 주간 사고는 최고 60%, 야간 사고는 최고 90% 정도까지만 운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받으려면 증거자료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차량 손상부위와 포트홀을 동시에 나오게 잘 찍어두시고, 블랙박스도 백업 자주 하시고요. 전 블랙박스가 안 찍혀있어서 엄청난 손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포트홀 보상 후기
저는 포트홀로 자동차 파손된 일은 없지만, 제 친구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국가에 배상신청 넣었지만 결국 못받았다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대요. 참고로 이 후기는 자차보험 아니고 국가배상 후기입니다.
친구가 포트홀 사고 후에 본인이 사는 지역의 구청 도로교통과 담당자랑 통화해서 순조롭게 되는 듯했는데요. 포트홀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면서 보상을 안해주더래요. 이건 뭐 거리측정 기준 이런 것도 없으니 자기들이 해주기 싫으면 그만인 거 같아요.
당시에 비가 오고 있었거나 전방의 트럭 등 다른 물체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란 걸 블랙박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친구는 당시 맑은 날이었기 때문에 “포트홀을 미리 보지 못했다”는 말이 안 통했던 거 같아요. 근데 솔직히 차가 빨리 달리면 포트홀 미리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다 억울하네요.
손해보상 못 받는 경우 많은 이유
친구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배상해주지 너무하네 싶었어요.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까다로워진거라 해요. 일부러 보상 받을려고 차를 고의로 포트홀에 빠뜨려서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뉴스가 많이 보여요. 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보상받아야 하는 사람도 피해를 입네요.
포트홀 사고 대처 예방
지금까지 보상제도를 실컷 알아봤는데 왜 희망이 별로 안생기는 걸까요? 글 작성하면서, 포트홀에 안 빠지는 게 최고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보상이 된다해도 보상받기까지 힘들고 엄청 귀찮아지니까요. 그래서 예방법 나름 준비해봤어요.
1. 감속운행
천천히 달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제설작업이 진행된 곳은 주의하라면서 예방법 말하는데 솔직히 어디가 그런 도로인지 내가 알 수도 없지 않나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거나 그러면 그냥 감속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방지턱이나 요철구간에서 감속 안하면 충격 엄청 심하잖아요. 포트홀도 똑같습니다. 속도로 피해 규모가 달라지죠.
2. 대중교통 이용
차를 타지 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짜 도로상황 안 좋은 기간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근본 예방법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 뉴스도 포트홀 맨날 보도되지만, 실제로 운전해보니까 포트홀 요즘 심각하게 많더라고요. 이런 적이 전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땐 운전을 자제하는 거 진심 최고의 방법이라 봅니다.
도로 낙하물로 보상신고한 내 경험
포트홀 말고 도로 위의 지뢰 하나 더 있죠? 바로 낙하물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부산에서 도시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초록색 유유박스가 나타났어요. 핸들 돌리면 더 위험하니까 그냥 지날 수밖에 없었고 차 아래로 그 플라스틱 박스가 들어갔는데 깨지면서 차 언더커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상받으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했더니, 여기로 전화해야 한다, 전화했더니 저기로 전화해봐라, 휴… 몇 군데에 전화했는데 결국 “보상받을 방법 없음”이었습니다. 물론 도로 CCTV도 확실히 찍혀 있고 모든 증거자료가 완벽하면 받을 수는 있어요. 낙하물 보상 받는 법 제가 적은 글 있는데 링크 붙일게요.
당신 잘못이 아냐
끝으로 이 말 해드리고 싶어요. 포트홀 못 피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로 시작해서 “내가 왜 그 도로로 지나갔을까” “내가 왜 하필 차선을 바꿨을까” 이렇게 자책하다 보면 끝내는 “내가 왜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포트홀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이건 국가 탓입니다. 당신 잘못 아니니까 나라 탓만 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안전운전에 도움되는 글들(이미지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