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3자사기... 자동차 삼자사기 판례- 직거래 삼각사기 대처

중고차 3자사기… 자동차 삼자사기 판례- 직거래 삼각사기 대처

중고차를 판매할 때 K카, KB차차차, 엔카 등 업체를 통하면 차값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인간 직거래를 시도하다가 3자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삼자사기(삼각사기)의 뜻과 판례,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중고차 삼자사기(3자사기)는 삼각사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개인이 당근이나 자동차 카페 같은 중고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면, 사기꾼이 매입딜러인 것처럼 접근해서 통화하고, 진짜 매입딜러에게는 지인 차를 대신 팔아주는 것처럼 속여서 중간에서 차량 대금을 갈취하는 사기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기꾼은 제3의 인물이기 때문에 3자사기, 3각사기라고 부릅니다.

중고차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제 3자가 연락해서 실제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판매자에겐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해서 중고차를 가로채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중고차 매도 삼각사기 사례가 나오는데요, 특징은 정확히 동일한 수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응용이 돼서 사기를 치기 때문에 아무리 사기에 안넘어가는 사람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보통은 비대면으로 사기가 이뤄지는데 어떤 사례자는 직접 얼굴보고 만나서 거래를 해서 의심을 안했던 거죠.

그리고, 취득세 등 세금붙는 걸 좀 줄이고 싶어서 그런다면서 지인 명의로 구매하려고 하니 양해부탁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판매자는 ‘그 정도 배려는 못할 것 없지’하면서 알겠다고 하죠. 그렇게 제3자 명의로 법망을 피해 사기를 칩니다.

3자 사기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에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보다 죄질이 나쁘고 처벌수위도 높습니다.

검거되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 없이 최소 벌금형 이상이 판결되고, 만일 재범이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을 경우엔 집행유예, 합의가 이뤄지지 읺으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중고차 3자사기 피해가 늘자 금융당국이 이를 막기 위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로 입금할 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의 주요 내용을 고객에 안내해야 한다”는 방책을 내놓기도 했죠.

구매 피해자라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을 사기 당했을 땐 사건접수를 해주고 수사도 진행해주지만 카드, 캐피탈사 등을 통해 이뤄진 사기면 사건접수가 힘듭니다.

판매자 피해자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신고접수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잘 구비돼 있지만, 판매자(직거래 판매)를 위한 법을 잘 안 돼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교훈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내 차를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서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는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해도 돈을 되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고차는 중고차 업체에 직접 파시는 걸 추천한다는 겁니다.

저는 K카에 제 차를 두 번 팔아봤는데 확실히 가격은 불만족스러웠지만 안전하긴 했습니다. 요즘은 헤이딜러처럼 딜러들끼리 경쟁 붙여서 많이 주는 곳에 팔 수 있는 플랫폼도 판매자 입장에선 괜찮은 것 같아요.

3자 사기는 이미 발생해버리면 돈을 되찾기가 힘들어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를 꼭 해야겠다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 안전 결제를 이용하시고, 거래 전 상대방의 신분 확인을 꼼꼼히 해야합니다. 특히 입금하기 전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소유주 이름이 일치하는지 꼭 살피시고요.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상대방이 송금하기 누르는지 직접 같이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능하다면 계좌이체 하지 마시고 현금 직거래를 하는 게 낫습니다. 고가 물품은 보이스피싱도 연루될 수 있어서 계좌가 묶이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끝으로, 거래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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