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벌금- 처벌- 법… 미성년자- 청소년 다를까
요즘 뉴스 보면 전동킥보드 사고 소식이 많이 나오죠. 처벌 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다보니 더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무면허 처벌, 벌금, 사고 시 대처, 미성년자 처벌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또, 킥보드 가격 정리와 추천도 해보겠습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나이… 따는법
전동킥보드 나이제한 16세
전동킥보드 나이제한은 만 16세입니다. 전동킥보드처럼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원동기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를 따야만 운행이 가능하죠.
즉, 전동킥보드 나이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어차피 만16세 이상만 면허취득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제한이라 편하게 말하는 것이죠.
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자전거, 전동스쿠터 등도 마찬가지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 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가 아닌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 가능하고요.
원동기 면허 따는법은 어렵지 않고 일반 면허에 비해 금액도 적게 드는데요. 이에 대해 제가 포스팅한 것 붙여드릴게요.
아래 박스는 전동킥보드 속도제한 등 법에 대해 정리한 것이니 이것도 클릭해서 참고해주세요.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처벌
원동기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면 무면허 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 적발 시 구류 혹은 최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무면허로 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으면 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지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청소년 전동킥보드 처벌
미성년자 청소년은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미성년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도에서 보행하는 사람과 부딪힌 경우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고는 나지 않아도, 무면허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만 14~18세의 경우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만 13세 이하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동기 및 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처벌에 대해 자세히 적은 포스팅 붙여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벌금
FC서울의 린가드 선수가 얼마 전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죠. 린가드는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역주행 혐의, 승차정원 위반으로 총 19만 원의 범칙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실 19만원이 적은 금액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많았죠. 걸려봤자 벌금 20만원도 안나온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계속 전동킥보드 사고가 보도되고, 린가드나 슈가 같은 사례가 보도되면서 점점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법이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벌금 2만 원입니다. 여러가지 위반이 겹쳐지면 린가드처럼 10만 원 이상으로 벌금이 늘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음주 상태에서 원동기를 운전하다 적발된 슈가의 사례처럼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오토바이를 음주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 해선 안되는 행동이죠. 수위가 강화된 최시니 벌금과 처벌에 대해 제가 자세히 썼던 글 아래에 붙이겠습니다.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신고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 무면허 운행, 보호장구 미착용 같은 것을 목격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 대표번호 182로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붙여드릴게요.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처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 청소년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화되는 건 없습니다. 똑같이 처벌이 적용되죠.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다른 위반 등이 겹치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대처 방법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먼저 전동킥보드를 세우고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상이 있으면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112에 교통사고를 접수합니다.
만일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후에 대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대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리는 경우는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죄가 급니다. 사망도주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상해도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동킥보드 가격… 브랜드 추천
많은 분들이 대여서비스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요. 아무래도 매번 번거롭기 때문에 구매하여 소장하고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습니다. 자전거 대신으로 사서 타는 거죠.
전동킥보드는 최소 20만원 후반대부터 60만원 사이의 가격대입니다. 제일 많은 분포를 보이는 가격대는 40만원대 같아요. 쿠팡에 봐도 39만9천원 이런 금액대가 많네요.
인기 있는 전동킥보드 브랜드로는 나노휠, 에이유테크, 넥스윙, 롤리고고, 모토테크 등이 있는데요. 쿠팡 인기상품 링크 붙여보겠습니다. 헬맷 꼭 같이 구매하세요. 미착용 시 벌금 2만원이고,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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