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벌금… 아파트 과태료 같을까- 불법주차 신고 방법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면 신고 대상이죠. 잠시 정차는 괜찮겠지 하시다가 큰코 다칩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기준부터, 상황에 따른 과태료,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은 과태료가 다른지, 신고 방법,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은 파란색이며,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행이 불편한 자를 위해 마련한 주차공간으로, 이 곳에 주차하면 주차장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차문을 열고 휠체어를 펴고 앉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하고 이 때문에 생긴 공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었다고 아무나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기준
1. 불법주차 및 정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다고 해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탑승자가 탑승한 경우
2. 주차방해: 장애인주차구역의 선을 밟고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3.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통행로를 고의 방해하는 경우
4. 장애인증을 위조하거나 대여,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즉시 차를 빼지 않고 주차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4번에서 말씀드린 장애인증 위조는 처벌이 엄격한데 이는 과태료 안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이하,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 방해 시 50만원 이하, 주차표지 위조(장애인증 위조)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 시 과태료 20만원입니다.
보시면 200만원의 가장 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주차표지위조입니다. 장애인증은 국가기관에서 심사 후 발급하는 문서인데 이를 위조, 무단사용하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벌금뿐 아니라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
아파트라고 과태료가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위반상황과 그에 따르는 과태료가 동일합니다.
아파트에서 이사한다고 장애인 주차 구역을 침범해서 사다리차를 놓고 있으면 이것도 주차방해이므로 과태료(5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 신고하는 방법은 잠시 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정차
2024년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의 벌금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조정하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도로, 공항, 버스터미널 등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잠시 정차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안됩니다. 1분 이상 주차시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아파트든, 도로의 주차장이든, 공항이든 장애인주차구역 신고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2.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클릭
3.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서 접수한다
해당 앱을 이용하면 사진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1분 후에 1장의 사진을 다시 찍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찍어야 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2장을 찍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릴게요.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포상금은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아파트 신고
요즘은 아파트에 장애인주차구역 외에 전기차주차구역도 생기고 있죠. 저희 아파트도 한달전쯤 전기차 충전구역이 새로 생겼는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파트 등에서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썼던 글 붙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차할 때 전화번호 잘 보이게끔 남기는 것 신경쓰셔야 하죠. 주차번호판 쿠팡 인기상품 링크 하나 붙여드리며 글 마무리합니다.
알면 큰 도움되는 주차지식 (박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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