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다가 사고… 과실 비율 의외의 결과- 접촉사고 도망- 신고
지난 포스팅에서 이중주차(중립주차) 하는법, 이중주차 매너, 연락두절 신고 등 해결방안, 중립주차 안되는 차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 시 보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밀다가 기스 등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중주차 매너… 접촉사고 예방 주차법
이중주차 시 대표적 매너로써 연락처 남기기, 기어 중립에 놓기, 사이드브레이크 풀기 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 누군가가 이중주차된 내 차를 밀 때 접촉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차하는 매너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핸들 방향을 직선으로 똑바로 놓고 시동을 꺼야합니다. 핸들이 꺾여진 상태로 주차해 놓으면 차를 밀 때 차가 핸들 방향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미는 사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경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평지에서만 밀어야 하고, 이미 주차된 다른 차량과 부딪칠 가능성은 없는지 거리를 잘 살펴야해요.
밀기 애매한 상황이면 차주에서 연락하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해서 대신 해결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 중립주차 방법, 매너에 대해 포스팅한 것 붙일 테니 자세한 건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이중주차 사고 과실 판례
이중주차 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중주차를 한 사람보다, 차를 밀고 빠져나오려다가 사고를 낸 사람의 과실이 더 큽니다. 민 사람 80%, 이중주차 차주 20% 정도 과실입니다.
따라서 핸들방향 등을 잘 살피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이중주차 차주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게 현명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접촉사고를 낸 건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데, 자동차보험 아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도 됩니다.
이중주차 연락두절 신고
이중주차한 차량이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해도 연락두절이라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됩니다. 견인이 필요하다면 견인을 해야하니 신고할 수밖에 없죠.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불법주차 차량을 촬영해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주정차 위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중주차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진으로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지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5분 이상 시차를 두고 2매의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요. 어플에서 시차 촬영이 자동으로 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되면 본인이 5분 간격으로 찍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길처럼 사유지 이중주차가 아닌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한 거면 불법주차기 때문에 안전신문고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중주차 사고 신고… 보험
연락두절 신고가 아니라,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서 신고하는 경우라면 보험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는 교통사고로 안 보기 때문에 경찰신고는 필요 없어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과실 책임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나면 물피도주가 돼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아파트 주차장 같은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에서 이중주차 해서 사고가 난 거면, 이중주차한 차주가 과실 100%로 잡힙니다. 민 사람은 과실이 없습니다.
제3의 피해자 보상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서 제3의 차량을 박았다면, 제3의 차량의 차주는 과실 0%입니다. 당연하겠죠? 제3의 차량이 손해를 입었다면 차를 민 사람과 이중주차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도망… 물피도주- 뺑소니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는데, 본의 아니게 밀어낸 차량이 슬금슬금 계속 움직여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차를 민 사람은 그걸 모르고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피도주로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물피도주와 뺑소니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없었으면 물피도주, 있었으면 뺑소니입니다. 물론 뺑소니가 더 죄가 무겁습니다. 안에 사람이 없는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도망 즉, 물피도주를 하면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벌금은 20만원 이하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 되고 있죠. 주차뺑소니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돼서 물피도주보다 벌금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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