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4 초범 벌금- 면허취소 사례… 수위 강화
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꾸준한 듯합니다. 술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용기는 선명해져서 패가망신 이슈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2024년 하반기 시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범 벌금, 재범 및 상해사고 가중처벌, 면허취소 사례, 처벌수위 강화까지 정리할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4 초범 벌금
2024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했을 때 측정 거부 시 1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음주측정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은 셀프음주측정기가 판매된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 이 포스팅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쿠팡 인기제품으로 링크 아래에 붙여드릴게요.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으면 셀프측정기 쓸 것도 없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지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만일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잤는데 많이는 못 잤다, 5시간 밖에 못잤다 그러면 체내에 알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단속하는 구역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셀프측정기가 유용하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
징역과 벌금 외에 면허취소는 어떤 경우에 당하는 걸까요.
1. 혈중알콜농도 0.08% ~ 0.2% 미만
2. 음주운전 2회 이상인 재범자
3. 음주운전 측정 불응한 사람이면서 재범일 때
면허정지 기준
면허취소까지는 아니고 한단계 낮은 처벌로써 면허정지 처벌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면허정지 1년, 벌점 100점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재범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등의 처벌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초범보다 더욱 수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재범자: 2~6년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재범자: 1~5년 징역이나 500만~2천만원 벌금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고 해요. 재범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따가 따로 말씀들릴게요.
음주운전 상해 사고 가중처벌
음주운전이 적벌되는 경우는 불시 검문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흔한 사례는 사고로 인한 적발이죠.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단순 적발이나 단순 사고보다 당연히 수위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면 1년~15년 징역 또는 1~3천만원의 벌금입니다. 만일 피해자 사망 시 3년 이상 ~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이나 징역에 멈추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상해 및 사망사고를 내면 5년간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처벌 수위 강화 사례
45%나 되는 재범률 때문에 정부는 음주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 초범-재범률 줄이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수위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차량 압수 몰수
음주운전 사고 사상자가 2명 이상으로 여러명인 경우, 음주사고 낸 후 도주한 경우, 5년 이내 재범자, 음주 교통사고 재범자는 혈중알콜농도에 상관 없이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범죄차량으로 분류되어 차량 압수됩니다.
시동잠금장치
2024년 10월부터 음주운전 5년 이내 재범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부착이 의무화 됩니다.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해야지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법규가 강화된 것이죠. 부착 안하면 면허발급이 안됩니다.
시동 잠금 장치란 상습 음주운전자가 본인 차량에 부착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 측정에 통과해야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상습범 구속 수사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행위자의 수사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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