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초범 벌금- 연습 면허 단속… 청소년 처벌
나는 자동차면허 2종보통 면허 있으니까 오토바이 운전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관련해서 자동차면허 소지자도 단속 대상인지, 집앞 연습은 괜찮은지, 적발 시 처벌과 벌금, 청소년 무면허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단속
음주운전 단속하듯, 도로에서 불시에 오토바이 무면허를 단속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됐을 때 신분 조회를 하는데, 이때 무면허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법규만 잘 지키면 무면허 단속 안 걸릴 수도 있겠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큰일납니다. 이따가 벌금 등 처벌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단속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몰 수 있는 1종, 2종보통 면허가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2종 소형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입니다.
1, 2종 보통면허는 원동기라고 부르는 125cc이하 오토바이만 운전 가능합니다. 즉, 배기량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2종소형면허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면허자(1,2종보통)가 오토바이 면허(2종소형)에 응시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시험비도 3만원도 채 안되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할 일이 있겠다 싶으면 미리 2종소형 면허를 취득해놓으세요.
오토바이(이륜차) 면허 따는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제가 어제 포스팅한 게 있으니,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면 아래 박스 클릭해주세요.
원동기 무면허 처벌 벌금
원동기와 오토바이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원동기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데(일상에선 스쿠터 혹은 소형 오토바이라고 부름), 원동기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까지는 안 따도 되고 원동기면허라는 것만 따면 됩니다.
이 말은 즉, 원동기를 모는 것도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원동기면허 없이 원동기를 몰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원동기 무면허 운전 적발 시 처벌은, 구류 혹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
배기량 125cc 이상 오토바이는 2종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데, 2종소형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입니다. 원동기 무면허 처벌보다 수위가 세죠.
무면허 초범 벌금
자동차 무면허인 경우 초범과 재범의 처벌이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 무면허 초범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재범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하지만 원동기나 오토바이 무면허인 경우 초범이라고 경감되고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 오토바이 무면허 처벌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만일 오토바이나 원동기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 처벌이 더 약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즉, 원동기면허 없이 원동기(스쿠터나 소형오토바이)를 몰면 구류 혹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 2종소형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로 125cc 미만 이륜차 즉, 스쿠터나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죠. 원동기 면허는 2종소형면허에 비해 어렵지 않으니 꼭 취득하고 운전하세요.
무면허 연습
무면허이긴 하지만 공원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잠깐 운전 연습하는 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유 불문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오토바이는 연습 면허 자체가 없죠.
자동차면허인 1종, 2종 보통면허는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 시험 전에 운전연습 할 수 있게끔 연습면허라는 걸 발행해줍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무면허가 아니죠. 하지만 오토바이나 원동기는 연습면허 발행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토바이 원동기 무면허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헬멧은 필!필!필수인 거 아시죠? 쿠팡 인기 헬맷 링크 아래에 붙이겠습니다. 헬멧 저렴하면서도 너무 예쁘니 꼭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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