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걸리는 경우… 단속 사례- 사고 처벌… 무면허 초범 벌금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함께 높은 수위의 처벌과 벌금을 받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적발되면 인생 많이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자동차 무면허운전 걸리는 경우, 처벌 및 벌금, 무면허로 사고나면 처벌은 얼마나 강해지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면허 걸리는 경우
무면허 운전은 단순하게 면허를 아직 안 딴 사람이 운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이 운전해도 무면허입니다.
또한, 면허시험 합격하고 나서 면허증 발급되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격종별 면허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 경우도 무면허 운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걸릴확률… 단속 사례
무면허 연관검색어 보면 ‘걸릴확률’이 가장 많이 뜨더라고요. 무면허 운전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시는 거라면 stop!
경찰에 걸릴확률이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걸리면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후회할 확률’은 백퍼센트입니다.
무면허 차량 단속카메라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포함해 사고가 나면 경찰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거나, 보험접수 때문에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무면허가 적발되는 거죠.
그럼 사고만 안나면 되겠군 하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처벌이 셉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벌과 벌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무면허운전 처벌
면허 없이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도 벌금이 동일합니다.
원동기면허 없이 스쿠터나 소형 오토바이 등의 원동기를 운전해도 이 역시 무면허 운전이며, 이 경우는 구류 혹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원동기면허는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죠. 무면허 시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입니다.
무면허 사고 처벌
보통 무면허운전이 걸리는 경우는 사고가 났을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무면허인 상태로 사고가 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수위가 세집니다. 그 이유는 무면허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형법 제268조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무면허로 인명사고 내면 일반 교통사고처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게 아니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커버가 안됩니다. 보험을 이용해 선처를 받는 게 안되고, 상대방이 합의를 해준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 없이 처벌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가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무면허 벌금 얼마
앞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교통사고 없이 단순 무면허 벌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면허운전 초범 재범
재범이면 당연히 처벌이 더 무거워지겠죠. 하지만 재범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사례는 무면허 음주운전입니다. 무면허인데 음주운전까지 했다? 그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일상이 다 무너지죠. 인생이 극도로 힘들어집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끝으로, 센스 있게 운전면허 필기시험 책 인기상품 링크 하나 붙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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