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준은?… 내 차량 조회 해보기
경유차 타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저도 경유차를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유가 대기오염을 더 시키다보니 지구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지만요.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마련한 게 있죠?
바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4등급, 5등급 경유차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들 계시는데 정말 그런지, 예외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또, 추가 지원금 받는 법도 글 후반부에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마감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지차제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자체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2차까지 진행했고, 어떤 지자체는 현재 3차, 4차 신청까지 진행한 곳도 있고 모두 다릅니다.
공통점이라면 지자체마다 지원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소진되면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 후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경유차를 탄다, 차 바꿀 생각이 있다, 그럼 수시로 본인 지역의 지원 신청기간 등을 살펴보고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금 조건 기준…연식 등
노후경유차 지원금 기준 조건은 쉽게 정리하자면, 배출가스 4등급에 해당하는 차입니다. 연식으로 치면 2006년 이후 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4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가 처음부터 부착된 채로 출고되는 차량들도 많은데, 이런 차들은 지원금 수령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스포티지, QM5, 투싼(07이후) 이후 등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배출허용기준을 넘치 않게 이미 조치가 된 차량입니다.
5등급 차량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5등급 차량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있어서 많이 폐차됐죠.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이렇듯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차량을 구분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란 차량을 연식 및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본인 차량이 몇 등급인지 알아야 지원금 신청 자격도 확인할 수 있겠죠? 등급 확인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 본인 지역번호 + 114로 전화(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으로 가능)
- 미카 홈페이지 내 등급 조회 메뉴에서
- 서울 거주자라면 ‘다산 콜센터(120)’로 전화(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얼마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는 폐차금액의 70%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량 3.5톤 미만 중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차 인원이 5인승 이하인 차량은 기본지원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폐차하고 차량 말소 등록까지 하면 확인 후 지급해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차량 가액은 분기별로 15%씩 감가되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 지원금도 높습니다.
추가 지원금 지급되는 경우 3
앞서, 지원금은 본인의 차량 가액에 맞추어 산정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받는 지원금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일정 금액이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론에서 알려드리기로 약속했으니 알려드릴게요!
1. 폐차 후에 신차를 무공해 차량으로 구입하시면 5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줍니다. 꼭 완전무공해 차량이 아니더라도 배출가스 1등급, 2등급 차량을 구입하면(중고 구입도 가능) 30%의 금액을 추가 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차량 소유주가 소상공인, 저소득층으로 등록돼 있다면, 기본 지원금에 더해서 추가로 10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모두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인정되고, 소상공인 공동명의 차량은 명의자 중 1인만 증빙이 돼도 인정됩니다.
3.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DPF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판정이 난 차량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화물 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에 더해 지급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앞서, 제가 114나 미카 홈페이지 통해서 내 차량(브랜드, 모델)이 지원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확인하셨다면, 이제 지원금 자격에 내 차가 개별적으로 실제로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해봐야 해요.
이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협회까지 서류를 준비해 가서 신청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대행사업자인 관허폐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설이 아닌 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지정된 관허폐차장을 알아보시고, 그곳에서 폐차를 하면서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 소유주 통장 사본을 주면 관허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및 신청도 대행해줍니다.
본인 지역의 관허폐차장 위치와 폐차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제가 전에 쓴 글이 있어서, 지금 붙여드릴게요.
협회에 직접 하시든 관허폐차장 통해 하시든, 지원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시면 검토 후 대상 차량에 한하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발급서를 받으면 발급일자 기준 45일 안으로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해요. 성능검사를 위해 지정된 관허폐차장으로 차량 수거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허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 성능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검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관청에 차량의 말소등록 신고가 접수되고 그날 혹은 다음날 말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말소등록이 되면 폐차비와 함께 말소사실등록증명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발소외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서도 자동차 환경협회로 발송됩니다.
이 청구서가 발송되고 1~2개월 사이에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들으셨을 때, 조금 헷갈리고 복잡하실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사는 지역의 관허폐차장에 문의하면 폐차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폐차와 달리 조기폐차의 경우, 절차가 좀 복잡해서 보통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공인된 지정 폐차장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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