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자진반납 나이- 절차- 혜택… 찬반 의견
옛날과 달리 60~70대는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죠. 노인운전 사고 대책논의도 활발한 추세입니다.
오늘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부터 자진반납 나이, 절차, 지역별 혜택,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 통계
최근 몇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늘어나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매년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비해,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20%가 고령운전자 사고입니다. 2019년 14.5%, 2020년 15.0%, 2021년 15.7%, 2022년 17.6%로 비율이 계속 증가 중이고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찬반 주장
찬반이 뜨겁죠. 고령운전자 면허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은 면허 노인이 500만 명으로 많은데다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을 짚으면서 자격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근거를 듭니다.
반대 입장은, 자동차가 필수품인 시대이고 특히 택시 기사에겐 생업이다, 젊은 운전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노인운전 제한은 차별이라는 입장이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고령운전자분들은 반대 입장이 많은데,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것 자체에 기분이 상해서 나는 절대 반납하지 않을 거라는 분들도 많죠.
고령면허 반납제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가 실시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참여율은 부산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전체 고령운전자 중 3.6% 가량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납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운전면허 반납 나이… 자진반납 나이
의무적으로 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나이는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 운전 사고가 많으니 자진반납을 권장하는 개념인 거죠. 자진반납 가능 나이는 70세 이상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납 후 교통카드 혜택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반납 혜택
자진반납 시 혜택은 교통카드 지급입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서울 인천은 10만원, 경기 전북은 20만원, 강원 경상 충남은 30만원, 전남은 50만원 등 지역마다 카드금액이 다릅니다.
동사무소 가서 면허를 반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1인당 해당금액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자진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가 면허반납 없이 계속 운전을 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 75세 이상은 의무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에 한해 진행되는데요. 한마디로, 면허를 갱신할 때가 돼서 하려는데 나이가 75세 이상이다 그러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갱신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도 줍니다. 혜택 내용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고령자 면허갱신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은 포스팅 붙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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